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59, 2022. 4. 12.
  민법 제496조 위헌소원 등
   민법제496조위헌소원등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34, 2019. 5. 21.,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235, 2018. 3. 20., 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1호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1호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02, 2014. 5. 26.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84, 2014. 3. 25.
  검찰청법 제11조 등 위헌확인
   검찰청법제11조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04,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362, 2013. 11. 5.
  형법 제123조 등 위헌소원
   형법제123조등위헌소원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28, 2013. 5. 30.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형사소송법

201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1.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0. 5. 13. 선고 2009고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직무유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인정된죄명:강요방조)·공무상비밀누설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교사
   검찰사건사무규칙 군검찰사무운영규정 군사법원법 세무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군본부 직제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33, 2003. 9. 25.
  형법 제9조 위헌확인 등
   형법제9조위헌확인등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00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1, 2000.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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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건사무규칙